아파트 재산세 강북이 강남의 5배

실제 집값은 비슷한데도 재산세·토지세는 지역에 따라 5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하계동, 경기도 분당과 평촌·수지 등 5개 지역의 시세 3억4천만원짜리 아파트 재산세와 토지세를 비교한 결과 강남의 대치동 아파트가 7만5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서울 강북의 하계동 아파트는 41만3천원으로 강남의 무려 5.5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 참조>

재산세를 매기는 지방세 과표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는 과표가 실거래가의 8.7%에 불과한 반면, 노원구의 아파트는 23.5%에 이른다. 이는 지방세 과표가 가격·위치 등보다 면적에 주로 좌우돼 매겨져왔기 때문이다. 또 신도시 아파트들도 지역에 따른 과표 차이가 커 분당은 실거래가의 8.1%에 불과하나 평촌과 수지는 각각 13.2%, 13.9로 이에 따라 재산세도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인택 건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정의 구현 측면에서도 보유세는 형평성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연구위원은 "거래세(양도세 등)를 낮추고 보유세(재산세 등)를 높이는 쪽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며 "보유세는 지자체에 따라 부익부·빈익빈이 초래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혜경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