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앞서 군사보장 합의 필요

남북경협추진위가 29일 추석 전인 9월 18일에 경의선·동해선의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동시에 착공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위한 군 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해야 할 일은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합의서를 발효시키는 것이다.

남북한 군은 2000년 11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에서 DMZ 공사를 시작하기 1주일 전에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발효시키도록 합의했다.

이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1주일 간격으로 두번의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9월 2~4일과 9~11일에 두번 열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동해선 연결을 위해 DMZ를 개방하려면 유엔사령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우리 군은 동해선의 DMZ 내 연결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유엔사로부터 위임받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2000년 11월 17일 경의선 공사와 관련해 유엔사와 북한군이 체결한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와 같은 형태의 합의서를 만들기 위해 오는 9월 첫째주에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국방부는 관측하고 있다.

또 우리 1사단 지역의 도라전망대 옆에 있는 경의선공사 부대의 현장본부와 북한군 공사실무부대 사이에 직통전화(핫라인)를 착공 3일 전에 개설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공사실무부대 간 핫라인 개설은 남북군 간 신뢰구축의 첫걸음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