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노동계·재계 다시 정면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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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이의 도입 시기와 운영 방식을 놓고 22일 노동계와 재계가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했다.

<관계기사 5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변칙적인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연대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두 노총은 "경영계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시기상조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노총은 회견 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23일 오후 민주노총 주최의 종묘공원 집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5단체장은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여 "노동부가 추진하는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은 지나치게 노동계의 입장만 수용한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실업자가 늘게 될 것"이라고 재차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특히 주5일 근무제로 축소될 연월차·생리휴가에 대해 임금 보전 금액을 법안에 명기하겠다는 노동부 입장에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기도하는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이들은 최소한 2005년 이후로 늦출 것(정부안은 1천명 이상 사업장부터 내년 7월 시행)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임단협 협상이 결렬된 증권산업 노조가 지방노동위에 쟁의 돌입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는 등 노동계가 주5일제를 놓고 이른바 '추투(秋鬪)'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주5일제 도입에 대한 노사정 협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주5일제 도입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7월 말 현재 1백명 이상 사업장 4천6백53곳 가운데 월 1회 이상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는 곳은 1천3백79개소(29.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임봉수·김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