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면 얼어 붙은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DTI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 완화 효과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완화론자들은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키고, 실제 주택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연구실장은 “DTI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주택수요는 1.4% 정도 느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 관계자도 “DTI를 완화하면 정부가 시장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수요자 사이에서도 집을 사도 되겠다는 인식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삼성증권 김재언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DTI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기업은행 개인여신팀 관계자는 “지금도 DTI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아가는 고객이 많지 않다”며 “한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선 DTI를 완화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DTI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은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절한지 기준이 없다”며 “완화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를 더 늘릴 것이란 지적도 강하다. 익명을 원한 금융계 관계자는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 가계부채 문제를 이월시키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원배·한애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