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新노동탄압" 반발 使 "정당한 활동" 맞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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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경비업체인 ㈜캡스는 지난 4월 이후 노조원들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 회사측은 "욕설 등 과격한 내용의 게시물로 노사화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지난주부터 본사 건물 옥상에 전자동 폐쇄회로 카메라(CCTV)를 설치해 노조의 집회활동을 관찰하고 있다고 노조측이 밝혔다.

산업현장에 신종 노조활동 견제 수단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노동탄압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위법성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노조 홈페이지 차단=주로 조합원의 개인 단말기에서 노조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접속장치(프로토콜)를 떼어 버리는 방법이 사용된다.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5사는 지난 4월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는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부당 노동행위"라며 사측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전후로 홈페이지를 통해 파업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롯데호텔과 재능교육 등도 노조 홈페이지에 감정적이고 인신비방적인 내용이 올라와 노사화합을 방해한다며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

◇감시용 카메라=7월 말 현재 전국 10개 사업장에서 감시용 카메라 설치로 노사분규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은 "분규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수십개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일 분뇨처리업체인 광주환경위생에서는 사측이 노조활동을 모니터하는 것이 발각돼 노사간에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조측의 항의에 사측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별 가압류=발전5사는 지난 3월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 2백11억원을 배상하라"며 조합원 3천여명의 월급을 가압류했다.

그후 이 회사는 파업기간 중 조기 복귀한 4백여명에 대해 가압류를 우선 해제해줬고, 파업 종결 이후에도 '다시는 파업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풀어주고 있다.

파업 중에 조합원 재산을 가압류했던 건설운송노조 소속 사업장들도 현장에 복귀한 사람에 한해 가압류를 풀어줬다.

민주노총은 "손배소·가압류를 통한 노조견제 사례가 급속히 늘어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39개 사업장이 조합원들에 대해 1천2백64억여원어치의 가압류(손배소 신청액 포함)를 잡고 있다"며 "그동안 조합 간부에게 국한됐던 가압류 대상자도 최근 일반 조합원과 보증인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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