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인원 줄이고 감시인 배치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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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민간인 불법 사찰’로 파문을 일으킨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내부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되고 명칭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바뀐다. 또 지원관실 내 팀 수도 7개에서 1~2개 축소해 인원이 현재(42명)보다 줄어든다. 총리실은 14일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발표했다. 정운찬 총리가 지난 7일 쇄신을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권 실장은 이날 “정부 출범 초기엔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업무의 중점을 뒀지만 앞으론 주요 정부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신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직무 수행에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또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점검하는 옴부즈맨 성격의 준법감시인도 배치된다. 준법감시인은 외부에서 공모하거나 감사원에서 파견받을 방침이다.

인력 개편 방안으로는 지원관실이 대부분 파견 인력으로 구성돼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총리실 직원을 대거 배치해 조직 장악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총리실은 이날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 류충렬 일반행정정책관을 내정했다. 권 총리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능이 명칭 변화와 함께 바뀌는 것이냐’는 질문에 “공직자들이 청렴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는 필요해 기존에 했던 일은 계속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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