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대책' 교원단체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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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성희롱 예방 및 근절대책'을 놓고 교육단체 사이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학교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성희롱 사건 전담반'을 설치키로 한 것은 40만 교육자를 성범죄 집단으로 내모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교총은 이어 "촌지고발센터 운영 방안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체벌규정 등 졸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부가 근원적인 처방은 외면한 채 교사 중징계 운운하며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졌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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