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2009년까지 국내 대학(산업대.전문대.교대 포함) 358곳 가운데 87곳이 감축될 전망이다. 대학 네곳 가운데 한곳이 없어지는 셈이다.
국립대는 2007년까지 의무적으로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해야 하며 대학 간 통폐합이 유도된다. 사립대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며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10% 감축하는 대학만 구조개혁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가 맡아온 온 대입 관련 집행.관리 업무가 대학총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위탁돼 2007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나 전형 일정을 대학이 협의해 정하는 등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및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양 위주의 국내 대학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본적으로 수술해 질 위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앞으로 짝짓기나 군살 빼기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교육부는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 이상 감축하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 특성화를 위해 대학 간 통폐합이나 연합을 시도하는 대학에 교수 정원 배정이나 교육시설 개선 예산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교육대와 사범대 간 통합도 적극 유도된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매년 달성해야 할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재정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2006년부터는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학생 수 격감 등의 이유로 해산.합병하는 사립대의 설립자에게 출연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등 퇴출 경로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200억원씩 600억원을 2~4년간 계속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대 또는 전문대 10~15곳을 선정해 20억~80억원씩 모두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마무리되는 2009년에는 전체 대학 중 국립대 8곳, 사립대 79곳 등 87곳(24.3%, 전문대 49곳 포함)이 통폐합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의 간섭이 심한 사립대 예산 편성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등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남중.이승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