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건설교통부는 11일 자동차 운전자에게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건교부 김수곤 교통안전과장은 "대물사고 발생건수가 1995년 46만건에서 2000년 96만건으로 늘었으나 대물보험 가입률은 87%에 불과하다"며 "사고를 당하고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연간 10만건을 넘어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정기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