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 칼럼] 미래 아닌 현실이 된 자율주행차, 제도 개선 서둘러야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식당에서 옆 좌석 대화에 갑자기 귀가 쫑긋해진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자율주행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는 걸 들으니, 자율주행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
-
[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
-
28일, 자이언트 스텝보다 센놈 온다?…30·31일 휴가 절정 (25~31일) [이번 주 핫뉴스]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대정부질문 #GAA 3나노 #코로나 #원숭이두창 #SRT #장마 #폭염 #여름휴가 #김포~하네다 #트럼프 #자동차 무상점검 #민주당 #호암재
-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사고 보험금, 운전자가 전액 부담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약물을 흡입한 뒤 차를 몰다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
-
음주운전 사고땐, 운전자가 물어낼 돈 수십배 치솟는다
지난 4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추정사고로 1명이 숨졌다. [사진 부산경찰청]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약물을 흡입한 뒤 차를 몰다 사
-
음주운전ㆍ뺑소니 사고, 보험처리 한푼도 못 받는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마약·약물 운전자에게 마
-
[이코노미스트] '살인미수' 음주운전에 보험료가 샌다
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수준... 손보사 음주운전 사고 보상금 매년 3000억원 #1. A씨는 지난 9월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
음주운전 사망사고 부담금 400만→1억5400만원…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지난 3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자동차극장 관계자가 차량 주차안내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대인·대물
-
[팩플] 자전거 속도에 차도 주행? 사망사고 킥보드 황당 규정
지난 1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박살난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가 숨졌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
-
자율차에 운전대 맡겼는데···경고음 없이 사고나도 '내 탓'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는 자율주행차(레벨3)가 출시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
10년 된 차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내년 바뀌는 車제도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충돌 시험 장면. [뉴스1]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지난 26일 발표했다. 새해엔 자동차 관련 세제와 환경·안전
-
미국처럼 한국 자율주행차 사고나면?…손놓고 있는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왕복 8차선 도로 위를 달리던 자동차의 운전자가 핸들에서 두 손을 뗐다. 최고 속도 50km/h. 자동차는 12분 간 스스로 달렸다. 서울대 지능형
-
내년부터 뺑소니 운전자도 구상금 물 듯…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뺑소니 사
-
국토교통부 "형평성 어긋나" 번호판 영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번호판 영치. [사진 중앙포토]번호판 영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국토교통부 "형평성 어긋나 개정"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번호판이 영치된 차양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번호판 영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국토교통부 "형평성 어긋나 개정"
번호판 영치. [사진 중앙포토]번호판 영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국토교통부 "형평성 어긋나 개정"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번호판이 영치된 차양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의료계,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반대 선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시행령 개안 중 분쟁가액이 일정 금액(70만원)을 초과해야만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
-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재심사 청구권한, 의료기관에도 부여해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삭감에 대해 의료기관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9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
교통사고‘엉터리 환자’앞으론 강제퇴원
올 6월 손해보험협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국 260개 병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교통사고 입원 환자 중 11.4%는 병실을 오랜 시간 비워놓고
-
교통사고 ‘가짜 환자’ 강제로 퇴원시킨다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타내려고 오래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는 앞으로 병원에서 강제 퇴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
-
'나이롱 환자' 병·의원 과태료 200만원
개인택시 운전자 A씨(42)는 2003년 창원시 모 호텔 앞 도로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별다른 부상이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 기간 중에도 야간에 병원 밖으
-
[한입경제]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사라지나
11월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환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병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병원도 이런 사실을 반드시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긴 의료기관은 최고 300만원의 과
-
'나이롱 환자' 죽이기… 보험사 뜻대로 될까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발의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무려 8개월 만에 국회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전체
-
무보험車 운행 적발시 번호판 현장 압수
내달부터 국민제안 인터넷 통해 가능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당하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
5월부터 차 책임보험료 2천-5천원 인하
올해 5월 중순부터는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천-5천원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현행 책임보험료의 4.4%에서 3.4%로 1% 포인트 낮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