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 분열법'초안 심사

중국.대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지금까지 '대만 독립론'으로 중국을 자극해 왔으나 이번엔 중국이 '반(反)분열국가법'을 들고 나왔다.

대만 집권세력이 '하나의 중국'원칙에서 벗어난 언행을 할 경우 이를 응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 선공(先攻) 나선 중국=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상무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반분열국가법'초안을 심사하기 시작했다.

홍콩의 명보(明報)는 "29일까지 상무위원회의 심사.표결을 끝낸 뒤 이르면 내년 3월께 이 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서열 2위인 우방궈(吳邦國) 상무위원장이 입법과정을 직접 독려하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간단하다.

전인대 홍콩대표인 쩡셴쯔(曾憲梓)는 "대만 독립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독립.국가 분열'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특정 상황에서는 '비(非)평화적인 제재 방식'을 동원하는 걸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반분열법으로 미국의 대만문제 개입에 대해서도 간접경고하는 셈이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대만 관계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대륙위원회는 지난 주말 대만인 102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73.2%는 "'반분열법' 제정이 강제로 양안 통일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행위"라고 응답했다. 86.8%는 "양안이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 불꽃 튀는 군비경쟁=홍콩 언론은 26일 "중국이 미국의 F-15 전투기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러시아의 수호이-30 최신 기종과 수송기.공중급유기 등 모두 2조2000억원어치의 첨단무기를 내년 중 구입하기로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공군의 F-15기 구매에 맞대응하는 조치다.

대만 측도 만만치 않다. 대만 언론은 미 의회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대만은 지난해 미국제 첨단무기를 5억4000만달러어치 구입했으나 향후 10~15년 동안 354억달러어치를 추가 구입할 것"이라며 "앞으로 4년간 대만은 미국의 최대 무기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의 미사일.잠수함.전투기 공격을 막기 위한 첨단무기를 대량 구매할 계획이다. 천수이볜 총통은 입법원에 21조원 규모의 특별 예산안을 이미 요구했다.

홍콩=이양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