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독립 움직임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서로 법을 제정해 대치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 등 언론 매체들은 17일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반(反)국가분열법'을 심사 중이며 다음주에 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틀 뒤인 19일 대만은 이에 맞서'반병탄(反倂呑:병탄은 영토와 주권 등을 한꺼번에 삼킨다는 뜻)법' 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중국 의회 격인 전인대는 지난 17일 상무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이 법안 초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25~29일 열리는 제10기 제13차 상무위에 상정한 후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판 국가보안법 또는 통일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대만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독립 기도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유사시 무력 동원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법은 또 서부 티베트와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등의 독립 움직임을 진압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신화통신은 법안의 적용 범위에는 홍콩 행정특구와 마카오 행정특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정부는 19일 현재 아직 '반국가분열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민진당을 중심으로 강경 대응 입장을 정했다고 대만 언론 매체들이 우자오셰(吳釗燮) 대륙위원회 주임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의 발표 이전에 반국가분열법 제정 소식을 미리 대만 정부에 알려주면서 자극적이거나 도발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만 정부는 이같이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한편 마카오를 방문 중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0일 마카오 주권 회복 5주년을 맞아 반국가분열법의 내용에 대해 중대 연설을 할 것이라고 홍콩의 친(親)중국계 대공보(大公報)가 보도했다. 신문은 아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후 주석의 연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19일 전했다.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아직 법안을 검토해 보지 않아 구체적으로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며 "양안 모두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대화를 지속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징.홍콩=유광종.이양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