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총리실·건설교통부 등이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했던 88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38억원을 들여 중앙분리대와 커브길 점멸등을 설치하는 등 도로환경 개선에 나섰다.
결과는 놀라웠다. 지난해 5~12월의 사고건수가 2000년 같은 기간보다 30%나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사고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다. 그러나 예산·인력 부족으로 방치되는 곳이 적지 않다는 지적(본지 4월 23일자 27면)에 따라 정부는 23일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교통부 남인희 도로국장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설계 개선안을 통보해온 지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1백% 예산에 반영해 즉각 고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잦은 곳으로 지정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건교부는 또 "신규 도로 건설 때 기타 경비로 분류되던 안전비를 별도 항목으로 계산해 설계 단계부터 사고를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사고가 잦은 곳을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황상호 박사는 "91~2001년 개선사업을 시행한 6천9백14곳을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는 24% 줄고 사망자는 39% 감소했다"며 "예산당국·지자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정일호 박사는 "사고 발생시 경찰이 사고 위치·경위·피해 등을 도로관리청에 즉각 통보하면 도로관리청이 현장 확인 후 그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소장은 "국도·지방도를 4차선으로 확장한 직후 1년간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며 "설계단계부터 개통 직후까지 안전 수준을 미리 평가해 수정하는 '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직 전문위원, 김창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