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경제 마무리…'전윤철號'출범 "경기 과열땐 미세조정 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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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전윤철(田允喆)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는 되도록 유지하며 현 정부의 개혁 과제를 일관성있게 마무리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부처 수장(首長)으로 되돌아온 소감은.

"친정에 온 기분이다.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기분으로 10개월 남은 국민의 정부 경제를 잘 마무리하겠다."

-앞으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을 계획인가.

"전임 진념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기본 골격을 잘 갖춰 놓았다.따라서 기존 정책 기조를 가급적 유지하겠다. 대외 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겠다."

-현재 경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경기과열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아직 유가가 불안하고 미국 경기도 완전한 회복 단계로 접어들진 않았기 때문이다.1분기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미세 조정을 하겠다."

-기업들은 전 부총리의 과거 공정위원장 시절을 떠올려 긴장하는 표정인데.

"그 때는 외환위기 직후였기 때문에 부당 내부거래·상호지급보증 제한 등 일련의 기업 정책은 불가피했다. 그 결과 시장의 힘이 상당히 강화됐다. 기업들이 과거처럼 팽창 중시 경영으로 회귀하지 않는 한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확대하겠다."

-구조조정 과제에 대한 계획은.

"공기업 민영화 및 철도산업 구조개편,은행 구조조정,도산 3법 통합 등 현 정부의 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특히 공공 부문의 민영화를 저해하는 노조의 활동이 드러날 경우 사 측에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일부에선 노 측보다 사측에서 민영화를 방해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리할 방침이다.또 남아있는 기업 구조조정 현안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경제와 개혁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게 마무리하겠다."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동산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금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중산·서민 층의 생활안정 대책은.

"그동안 추진했던 시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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