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분류방식은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 하면 보수, 변화를 추구하면 진보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노스웨스턴대 케네스 잰다(Kenneth Janda)교수 등은 기존의 구분 방식이 사회문제에 대한 가치나 신념체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이들은 '정부의 역할을 무엇으로 보는가'로 이념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현대 정부의 주요 기능은 질서유지,자유와 평등의 신장, 그리고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다. 여기서 질서유지에 강조점을 둘 경우 보수로, 평등에 무게를 두면 진보로 평가했다. 이번 설문도 1차 조사 때처럼 잰다 방식을 적용했다. 외교정책의 경우 군대 중심의 힘의 우위정책을 지지할 경우 보수로,교류·협력을 우선할 경우 진보로 평가했다.
2·13·14·16·19·20번 문항은 질서와 자유가 충돌할 경우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5·6·7·8·9·10·12·15·17·18번에선 자유와 평등이 충돌할 경우 어떤 가치를 선호하는가를 측정했다.1·3·4번 문항은 힘의 우위정책과 교류·협력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지, 11번 문항은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치권의 이념논쟁에서 거론되는 좌(left)-우(right)의 구분은 이념적 공간이 넓은 유럽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유럽에 비해 이념공간이 좁은 미국에선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 보수(conservative)-진보(liberal)의 구분을 적용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동안 정치적으로 용인된 이념의 편협함을 고려할 때 제도권 정치인들의 이념을 좌-우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미국 스타일의 보수-진보의 개념을 적용했고,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상반되는 사회적 가치 가운데 상대적인 선호를 측정했다.
<한국정당학회>
<설문 내용>
문1)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미국 중심의 외교안보정책은 부정적인 역할이 크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b.미국 중심의 외교안보정책을 탈피해 점차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c.한반도 문제 중심으로 전통적인 한·미간 동맹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d.한반도 주변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더욱 협력해야 한다.
문2)귀하께서는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인권침해와 법규남용의 소지가 많으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
b.인권침해와 법규남용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c.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
d.남북한 대치상태를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문3)귀하께서는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대단결에 도움이 되므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b.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것이므로 현 수준 정도에서 지속해야 한다.
c.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지 못하지만,현재보다 규모를 줄여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d.대북지원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김정일 체제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
문4)귀하께서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전쟁 가능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므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철수해야 한다.
b.전쟁 가능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므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규모를 다소라도 감축해야 한다.
c.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규모를 현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d.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규모를 늘려야 한다.
문5)귀하께서는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재벌개혁을 위해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b.재벌개혁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등 현행 규제의 골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c.상호지급보증 금지와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는 풀어야 한다.
d.재벌개혁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
문6)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 소송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귀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며 대상기업과 대상행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b.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지만,적용대상과 범위는 신중해야 한다.
c.책임경영확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집단소송제가 아닌 사외이사제 강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d.집단소송제를 포함해 기업의 투자와 모험정신을 위축시키는 각종 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문7)귀하께서는 복지정책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현행 복지수준이 매우 미흡하므로,세금을 높여서라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
b.현행 복지수준이 미흡하므로,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복지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해야 한다.
c.우리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복지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d.우리 경제능력에 비해 복지예산이 과도하므로 축소해야 한다.
문8)귀하께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발전·철도 등 기간산업을 포함한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b.민간기업과 경합하는 일부 공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공기업의 민영화에 반대한다.
c.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서서히 해나가야 한다
d.공기업의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며,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문9)귀하께서는 정리해고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충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 전에는 정리해고제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b.제한적으로만 허용하되 노사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들도 엄격히 적용한다.
c.기업 도산의 위기와 사측의 해고 회피노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모두 허용한다.
d.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국가경쟁력의 제고는 세계적 추세이므로 기업의 자율에 맡겨 허용한다.
문10)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재벌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재벌의 은행지분 소유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b.지분 보유는 인정하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
c.재벌의 지분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해 주인이 있는 은행으로 유도해야 한다.
d.감독권 강화를 전제로 의결권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
문11)귀하께서는 환경정책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경제성장보다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b.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추구하되 충돌할 경우 환경보호에 우선 순위를 둔다.
c.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추구하되 충돌할 경우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둔다.
d.환경보호보다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문12)최근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귀하께서는 교육정책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현행 평준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b.평준화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능력별 수업 실시 등으로 하향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c.전면적 평준화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사립학교가 별도로 학생을 선발한다.
d.고교 평준화를 전면 철폐하고 모든 학교가 별도로 학생을 선발한다.
문13)최근 여성계를 중심으로 호주제도의 폐지에 대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귀하께서는 호주제도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현행 호주 및 호적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b.재혼시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도 허용하는 등 호주 및 호적제도를 크게 수정해야 한다.
c.호주 및 호적제도를 유지해야 하지만,남편 사망시 부인이 1순위로 호주를 승계해야 한다.
d.호주 및 호적제도는 가족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문14)귀하께서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b.반인륜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한다.
c.정치범·사상범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유지한다.
d.현행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문15)정간물 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신문시장 독과점을 규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사주의 전횡과 소수에 의한 여론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신문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신문시장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
b.신문사주 소유지분 제한은 필요하지만 신문시장 독과점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되고 있으니 구태여 정간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c.신문사주 소유지분 제한은 사기업에 대한 재산권침해여서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제한해선 안되고 신문시장 독과점만 정간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d.신문사주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소지가 있고,신문시장 독과점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만큼 둘 다 정간법으로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문16)공무원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는데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 설립은 정당하며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이 제한없이 보장돼야 한다.
b.경찰·군인·소방 등 특수직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허용한다.
c.협약체결권·단체행동권이 없는 '공무원 단체''공무원 조합'의 형태로만 허용한다.
d.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신분이 다르며 공무원 노조는 국가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허용해선 안된다.
문17)귀하께서는 최근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평등권에 위배되는 만큼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b.부정입학의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현단계에서 실시하는 데는 반대한다.
c.대학의 학생 선발이 자율화되는 일정 시점에 이르면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d.사립대학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일한 대안이므로 도입이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문18)귀하께서는 현재의 의료보험은 문제점이 많으므로 사보험 도입을 통해 보완하자는 주장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국민간 위화감을 조성하므로 도입에 반대한다.
b.저소득·서민층에 대한 의료지원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반대한다.
c.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도입한다.
d.현행 의료보험체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면 도입해야 한다.
문19)귀하께서는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범죄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
b.양심적 병역거부의 판정을 엄격히 하고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기간보다 길게 해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는 전제 아래 시행해야 한다.
c.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일반적 병역기피와는 달리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형량도 종전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
d.국민의무의 형평성과 남북한 군사대치의 현실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시기상조이며 합법적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벌해야 한다.
문20)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귀하의 견해는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깝습니까?
a.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시행돼선 안된다.
b.음란·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용등급제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등급판정은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
c.등급의 판정과 집행을 정부가 하되 청소년보호,자살과 반사회적 범죄에 초점을 맞춰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d.등급의 판정과 집행을 정부가 하고 친북,국가안보와 반국가적 범죄도 포함해 제한없이 감시한다.
문21)귀하께서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다음 중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도 가장
진보 보수
0·1·2·3·4·5·6·7·8·9·10
<독자여러분도 해보세요>
독자 여러분도 설문을 이용해 스스로의 이념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a로 답한 문항 수 곱하기 0, b 개수 곱하기 1, c 개수 곱하기 2, d 개수 곱하기 3을 해 합계를 구합니다. 총점을 6으로 나누면 0(가장 진보)~10(가장 보수) 척도 중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후보가 자신과 비슷한지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