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시중은행에 3조 엔 지원

일본은행이 15일 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시중은행에 3조 엔(약 4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다. 이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요청이기도 하다.

일은은 연 0.1%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며, 은행별로 최대 1500억 엔까지 빌려 줄 예정이다. 1년 만기지만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된 자금은 환경·에너지·의약 등 성장 잠재력이 큰 18개 산업에만 활용할 수 있다. 자금 지원은 8월부터 시행된다. 일은은 “일본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자금을 신청한 은행이 별로 없었고, 이런 지원이 경제 성장에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골드먼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며 오히려 자금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부터 줄곧 0.1%를 유지하고 있다. 일은은 “일본 경제가 회복을 시작했으며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은은 또 9월 초까지 3개월짜리 달러 대출을 무제한으로 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의 통화 스와프를 활용한 것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달러 조달 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