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담당 금융기관 임직원 관련 주식투자 금지 유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일 "주가 조작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한국의 주가가 저평가되는 요인이 되므로 엄중 단속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가 조작이 존재한다면 금감위가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성진(金成珍)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라"며 "옥석을 가려내 잡석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金대통령은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고 있다는 오해와 인상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은행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상장·등록사의 회계 감독은 더 강화하되 규모가 작고 서류작성 능력이 떨어지는 비상장·비등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등록사의 회계 투명성은 강화하되 그렇지 않은 기업의 부담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또 앞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등을 통해 벤처주식 투자를 금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그동안 은행권이 취급해온 신탁업무를 은행에서 분리해 증권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를 아우르는 종합자산운용회사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신탁자산 운용에 따른 손실이 은행 계정의 손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전영기·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