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電노조 파업은 정치투쟁" :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직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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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파업이 열하루째를 맞고 있는 7일 민주노총 허영구(許榮九·46)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영화 철회 문제를 둘러싼 발전노조의 파업은 노동계와 김대중 정부간의 정치투쟁"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민영화 철회 원칙은 사수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許대행과의 일문일답.

-민주노총이 발전노조 파업 농성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여론도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연대파업을 벌이면서 발전노조 파업에 동참한 상태다. 발전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인 공공연맹 산하의 단위노조다. 교섭권도 없는 민주노총이 파업에 관여하는 것은 법리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발전노조 노사교섭에 산자부 관계자들이 참가해 온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파업 참여를 제3자 개입 등으로 비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최고 상급단체로서의 연대투쟁은 절대적인 권리다."

민주노총 연대파업은 정당

-공기업 민영화를 왜 반대하는가.

"공기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동일 개념은 아니다.민영화는 구조조정의 한 방식일 뿐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에 대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개혁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발전노조의 파업투쟁은 본질적으로 정치투쟁이고 대정부 투쟁이다. IMF체제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기업 민영화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계와 정부의 정치적인 충돌로 해석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단병호 위원장 석방 등 실익을 챙기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민영화 철회요구를 하지 않는 대가로 段위원장이 석방될 경우 민영화 철회 요구는 오히려 더욱 거세질 것이다. 누가 현 집행부를 믿겠는가. 段위원장 본인이 민영화를 가장 반대하는 인물이다."

-철도·가스와 달리 발전부문은 민영화 관련 법률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발전부문의 민영화 철회 요구는 무리한 주장 아닌가.

"1997년 정리해고 관련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을 때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을 벌여 법안 자체가 폐지됐었다. 법률이 통과된 것과 법률이 현실에서 시행되는 것은 별개다."

-공기업이 민영화하지 않고 효율 경영을 할 수 있는 묘안이 있는가.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성 없는 외부 인사의 무책임 경영이 문제다.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 경영의 효율성을 꾀하면 된다. 투명 경영을 감시하는 노조의 경영 참여도 필수적이다."

-발전노조 파업 사태를 전망해 본다면.

"현재의 파업 참가율(93%)이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관건이다. 파업참가율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공권력 투입이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곧 '민영화 반대'부분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직권중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발전노조는 당연히 파업을 지속할 것이고 불법파업으로 성격이 바뀐다. 정부도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저울질할 것이다. 공권력이 투입되면 정부나 노동계나 서로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물론 공권력 투입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영화法 시행 유보해야

-다른 방식의 해결 방안은 없나.

"정부가 민영화 관련 법률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97년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노동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에서 5년간 시행을 유보했다. 건강보험 통합 시행도 유보되지 않았느냐. 법률의 시행을 유보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선택만 남았다는 말인가.

"민영화 철회를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올해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 전략은.

"민영화 반대 투쟁과 임금삭감 등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예상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연관된 투쟁이 기조를 이룰 것이다. 임금 또한 실질임금 보장이란 측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손민호 기자

▨ 약력 ▨

1982년 중앙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84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 학위

8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입사

8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조설립,현 위원장

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집행위원장

95년 민주노총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