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우수 중소기업 지원제 운전자금 1억원 즉시 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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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정부가 좋은 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가 크게 바뀐다. 선정 업체는 혜택 수준이 높아지지만 선정 평가기준이 엄격해지고 수시 퇴출제도가 생겨 '입학'과 '졸업'이 모두 어려워졌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방안을 6일 발표했다.바뀐 제도는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강화된 지원=이노비즈 기업 선정 후 6개월 안에는 별도 기술평가 없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이노비즈 선정과 신용보증이 별개로 운용돼 기업들이 이중 심사를 받아야 했다.

또 운전자금 1억원까지는 심사과정을 생략해 즉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약식 평가를 통한 보증한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매출액의 3분의1로 제한한 기업당 보증한도도 기술신보의 평가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이노비즈 대상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상반기 중 2백50억원 규모의 '이노비즈 전문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노비즈 기업들을 묶어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담보로 하는 2천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엄격해진 평가=선정 평가기준에 '경영자와 주요 주주의 도덕성 항목'을 추가했다.

평가기간도 이틀에서 사흘로 늘려 더욱 엄격하고 실질적인 평가를 하도록 했다.

바뀐 평가제도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수시퇴출제의 도입. 종전엔 한번 선정되면 유효기간 3년간 '무풍지대'였으나 앞으로 해마다 정기 점검을 해 자격미달을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퇴출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동종업종 평균 성장률에 미달▶연구개발 투자실적이 미흡▶사회적 물의 등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청은 또 제조업·소프트웨어 업체용 등 세 종류에 머무른 이노비즈 평가지표를 확대해 서비스·바이오·환경분야 업종용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노비즈가 되려면=이노비즈는 우수한 기술을 지닌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술신보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정부 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업체당 운전자금은 30억원, 시설자금은 소요범위 내에서 담보 없이 1백% 신용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우수업체'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벤처기업 확인제와 비슷하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아이디어와 가능성 만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반면 이노비즈는 전문가의 기술력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훨씬 까다롭다.

벤처 지정업체는 현재 1만1천여개인 반면 이노비즈는 지난해 초 사업 시행 이래 1천90개 뿐이다.

이노비즈 선정 신청을 하려면 우선 중기청의 '기술혁신평가지표'를 놓고 자체 테스트를 해 일정 기준을 넘겨야 한다.

평가지표는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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