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대중 대통령 주재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거쳐 발표된 '2011 비전과 과제' 보고서는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6개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이 8개월여 공동 작업의 결과로 내놓은 보고서는 2011년까지 일류 국가로 변모해나가기 위한 과제와 방법론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 정부 주도로 작성된 중장기 보고서들이 '장밋빛 비전' 제시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당면 과제와 해결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성장 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퇴직금 폐지, 정년 연장, 정부 부처의 비수도권 이전, 공공요금 현실화, 교육의 자율성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등 많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안은 그동안 논란이 거듭돼온 내용들이다. 이번 보고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기보다 그간의 문제 제기와 해법들을 정리한 것이다. 예컨대 고교 평준화 제도를 뜯어고치고 대학에 기부금 입학제를 허용하자는 교육 분야의 개혁 방안은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제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년이나 연금제도 등의 개혁 역시 쟁점이 되고 있는 과제다. 시장 개방이 예정된 농업 분야에 시장원리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공공요금 인상, 정부 부처 이전 등의 과제들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가 해묵은 과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모범답안'은 아니다.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느냐는 점도 의문이다. 문민정부 시절에 활동했던 세계화추진위원회도 교육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번 보고서 역시 국민의 정부 말년에 제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사진 제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제시된 대부분의 과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서둘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만큼 임기에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