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결책은 분배가 아니라 성장

빈부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도시근로자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 소득 격차는 지난해 3분기 8.67배에서 올해는 9.04배로 커졌다. 외환위기 때 9.39배까지 급등한 후 조금씩 떨어지던 격차가 다시 확대된 것이다.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양 계층 간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 격차도 7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불황의 골이 깊어져 소득이 주는 바람에 어려운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도 줄일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 정부는 역대 정권에 비해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선 뒤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이런 모순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사회안전망이나 분배우선 정책으로는 빈부 격차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극빈자 계층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 예산을 늘리고, 부자를 압박해 더 거둔 세금으로 극빈 계층을 돕는 정책은 결코 빈부 격차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다. 보조금으로는 결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각자가 일자리가 있을 때 그것에서 수입도 생기고, 자존감도 얻어진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국가를 만든다. 일자리 없는 정부보조금은 미봉책이며 가난계층만 늘려 놓을 뿐이다. 어렵다고 더욱 강력한 분배정책을 동원하면 성장은 그만큼 더 떨어지고 일자리는 더 없어진다. 그러니 정부 보조금은 더 늘어나야 하고… 이런 악순환을 만든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이 신이 나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 양극화 문제는 분배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성장 정책으로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