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국가과제 <4> 아이 保育 정부가 나서야 (上)

말만 무성하고 실천에 옮겨지는 건 없는 게 우리나라 보육의 현실이다.
여성단체연합 이경숙 대표는 "최근 몇년간 보육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각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다"고 말한다.
2001년 기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연간 보육 예산은 3천6백억원. 총 보육비용이 연간 1조3천억원으로 추정되므로 27% 정도만 정부가 부담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40~80%를 정부가 부담한다.
예산 중 국비 1천7백억원의 용도를 살펴봐도 보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투입은 찾아보기 어렵다. 1천억원은 국공립 시설의 교사 월급으로 쓰였다. 6백60억원은 저소득층·농어촌 아동 보육비 지원비용이다. 민간시설 교재비, 개·보수비도 4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정부 투자를 적어도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평균 73% 정도 부담하고 있는 보육비를 절반수준으로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 박사는 "▶보육 대상 아동 확대▶영아 보육시설 확대▶민간시설 개·보수비 지원▶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육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전담조직·공무원의 확충도 과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담당 공무원은 5명이다. 시설의 관리감독을 담당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전담 공무원 수도 크게 부족한 상태다.
'보육 정보센터'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현재 광역시·도 중 7곳에만 설치된 보육 정보센터를 16개 시도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센터로 기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는 "정보센터를 확충해 교사·아동의 수급관리 등 종합적인 보육관리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보육업무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도 크다.
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청와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육업무를 통합조정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이를 집행할 보육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민 기자
|<자문위원>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서문희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유희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이윤경 한국보육교사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