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차기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강력히 주장했다.
중앙일보가 올해 10대 국가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대통령, 제왕에서 CEO로' 보도에 대해 여야 주자들은 "올해 대선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대선 공약으로 'CEO(기업의 최고경영자)형 대통령'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이회창(李會昌)총재와 박근혜(朴槿惠)부총재.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는 "국정원장과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금감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자들도 '검찰총장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검토'라는 당론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정동영(鄭東泳)고문은 "'빅5' 모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근태 고문은 "국정원장을 제외한 4대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고 했다.
이인제(李仁濟).김중권(金重權)고문과 유종근(柳鍾根)전북도지사는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지지했다.
노무현(盧武鉉).한화갑(韓和甲)고문은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데 찬성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검토 후 공약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차기 주자들이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국정원장.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대권 분리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이미 당헌.당규를 바꾸기로 했고 한나라당도 조만간 "대통령에 당선할 경우 당 총재직을 맡지 않는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주자들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유물인 청와대는 박물관으로 만들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정부 중앙청사에서 공무원들과 부대끼며 현장에서 국정을 총괄지휘한다"(李仁濟),"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화합에 주력하고 국내문제는 총리에게 위임한다"(金重權),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김근태)고 말하고 있다.
이회창 총재는 "정당과 정치의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할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