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돌파구 열릴까…]

남북 경제 협력 사업과 대북 지원의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경협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정부 차원의 공동사업(경의선 연결, 임진강 수해 방지 등)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성공단 조성도 조속히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은 제3자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남북 교역은 지난해 남한 경기 침체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북한이 산업기술과 전자부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위탁가공 교역은 올해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남북간 상업 거래는 북한의 생산 능력이 단시일 내에 정상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다만 북한이 정보기술(IT)분야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이 분야의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대북 지원과 관련, 보고서는 "9.11 테러사태 이후 조성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정책으로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유엔이 올 대북 지원 목표를 3억8천만달러에서 2억6천만달러로 낮춰 잡은 것도 판단 근거의 하나다.

연구원은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정책에 탄력을 받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이 늘 것"이라면서도 "국제 정세나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지원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