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오전 열렸다. 정세균 예결위원장과 박병석 열린우리당 간사, 김정부 한나라당 간사(왼쪽부터)가 회의 진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형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박병석.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30일 예산처리 시한에 대해 합의했다. "9일(정기국회 폐회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합의문도 작성했다. 논란이 됐던 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몫으로 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가 정상화됐다. 4일까지 정책질의를 벌인다.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주무르는 예산안조정소위는 6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파행 등 돌출변수가 없다면 9일 전에 예산안 심사가 끝난다는 얘기다. 일단 전망은 밝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열린우리당이 4대 입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나라당의 우려다.
◆ "원안대로" vs "삭감할 터"=내년 예산안은 208조원 규모다(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올해는 196조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1조4000억원(9.5%) 늘어난 131조5000억원, 특별회계는 2조원(3.2%) 증가한 64조2000억원이다. 8조2000억원의 적자를 낸다. 예산안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뚜렷하다.
예결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선심성 예산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회는 원래 예산을 증액하는 곳이 아니다"며 "정부 원안보다 늘리기도 어렵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삭감하기도 힘들다. 되도록 원안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증액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마치 뚱뚱한 정부가 비쩍 말라가는 국민을 쥐어짜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삭감 의지를 밝히며 "국민에게 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민 부담이 가구당 152만원 늘어난 점, 실질경제성장률을 5%로 높게 잡은 점 등을 들어 세입.세출 각각 7조5000억원을 깎겠다고 말하고 있다.
◆ 여전한 상임위 증액=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일이 되풀이됐다. 13개 상임위에서 4조160억원(일반회계 기준)을 늘렸다. 정부안 기준으로는 10조4054억원 증액, 6조3894억원 삭감이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평균 증액 규모(2조2893억원)를 웃돈다.
건설교통위가 1조1498억원, 산업자원위가 9356억원, 농림해양수산위가 4838억원 늘렸다. 건교위에선 건교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예산 122억원이 삭감된 반면,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연 정무위에선 신행정수도 후속조치 예산이 25억8400만원이 증액됐다. 교육위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을 위해 새로 5억원을 배정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사진=김형수 기자 <kimh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