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빈(李濱.45.사진) 주한 중국대사는 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高學用) 초청 토론회에서 중국 내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중간 시각차가 크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독립 주권을 갖고 있으며 내부 상황이 안정된 한 나라(북한)의 국민을 난민으로 판정할 이유가 없다. 탈북자들은 현재의 난민 협약이 정하고 있는 신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남북관계 개선 등 대국적인 견지에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인 난민기구가 참여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중국 내 조선족은 다른 소수민족과 다른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별도로 분류해야 하지 않나.
"민족 문제에 대해선 역사적 배경을 보는 한편 현실적인 면도 함께 짚어봐야 한다. 중국은 이중 국적을 찬성하지 않는다.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은 그가 언제 중국으로 건너간 것에 상관없이 중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양국 우호관계 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의 월드컵 대회 때 장쩌민(江澤民) 중국 주석이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중국 농산품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은.
"수출품 가운데 적은 양의 불량품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대한(對韓)수출품 품질불량률은 0.2~0.3%로 다른 국가들(평균 0.57%)에 비해 낮다. 검역.품질 관리 면에서 한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바라고 있다."
-한국의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논쟁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은.
"문화 차이가 이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음식도 문화의 범주에 속한다. 세계의 모든 것을 한가지 기준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세계는 다채롭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의 개방정책 방향과 일본 등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를 어떻게 보나.
"과거 20여년간의 개방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전방위에 걸쳐 진행될 것이다. 또 법 테두리 내에서 예측 가능한 개방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한국과는 경제.무역.기술협력이 한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안화 통화가치는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가절상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일본측의 문제 제기는 일방적이다."
오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