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외교관 보직해임 한다고 마약범 해결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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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옌볜(延邊)에서 한.중 합자 농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처형 사건이 주중 대사관 직원들의 보직해임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오고 있다. 현지 실정을 모르고 사업에 뛰어들어 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목숨을 위협받기도 한다.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할 곳은 영사관이나 대사관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으로 발령받고 싶어하는 외교관은 없다. 일은 많은데 빛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 현지에서 "도대체 외교 공무원은 뭘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일의 선후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 우리 정부는 마약사범이 해외로 가는 것을 막지 않고 방치했는가.

외교관 몇명을 보직 해임해 봐야 후임자가 업무를 인계받을 때까지 시간과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정부는 중국에 근무하는 외교관의 업무량과 근무자 수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김구.옌볜 청산 야채가공 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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