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 19세안… 여 '대환영' 야 '떨떠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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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민법상 성년기준을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연령과 직결돼 있는 사안이어서 정당마다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젊은 층에서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입법 협상과정에서 유권자 연령 기준을 19세로 낮출 것을 주장하다가 공동여당이던 자민련의 반대에 밀려 포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엔 분위기가 성숙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당 정치개혁특위에선 '선거연령 19세안'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박상천(朴相千)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미 19세면 충분한 정치.사회적인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들어와 선거문화를 바꿔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무부안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학자들이 만든 것인 만큼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떨떠름한 표정이다.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성년기준 하향 조정은 여러 문화.사회적 측면은 물론 선거제도와도 관련있는 만큼 신중하게 종합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이 '19세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행 20세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여론도 부정적이다. 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의원은 "시급하지 않은 문제"라고 잘랐고, 이주영(李柱榮)의원도 "청소년 보호나 문화관련 행정적 목적을 위해 연령을 정하는 것과 민법상 성인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민법상 기준은 재산.신분 등이 기준이 되는 만큼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