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특검의 틀이 16일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 핵심 쟁점이던 수사 대상과 기간을 놓고 여야가 하나씩 양보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합의를 마치고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특검제 골격=수사 대상은 두가지다. 우선 G&G그룹 이용호 주가 조작.횡령 사건 및 이와 관련한 이용호.여운환.김형윤 등의 정.관계 로비 의혹. 다음이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 의혹이다.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국정원 김형윤 전 경제단장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용호.여운환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으로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신 수사기간은 한나라당이 당초 주장(1차 90일.2차 60일)에서 대폭 양보했다. 민주당안(1차 60일.2차 30일)에서 15일(3차)만 추가했다.
특별검사의 수사권한과 직결된 '참고인 동행명령권'은 1차 동행 불응 때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불응시 발동할 수 있도록 했던 '옷 로비 사건' 특검에 비해 강화됐다.
특검은 법안 통과(19일 국회 본회의)및 공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2차.3차 연장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총 수사기간 1백5일을 다 채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러야 내년 3월 말~4월 초께나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타결 배경과 전망=협상이 전격 타결된 데는 최근 불거진 진승현.정현준.이용호 등 '3대 게이트'에 국정원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작용했다.
민주당은 이용호 게이트에 대해 특검제를 빨리 실시해 파장 확산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늦어질 경우 내년 6월의 지방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했을 수 있다. 또 특검 수용을 통해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검찰 개혁 요구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이 특검제 법안에 합의한 것은 '이용호 게이트' 특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진승현.정현준.이용호 등 3대 게이트의 국정원 - 검찰 커넥션 의혹'을 새롭게 추궁하고, 별도의 특검을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으로선 김형윤 전 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자연스럽게 검찰 - 국정원의 커넥션 의혹을 파헤칠 수 있다는 계산도 한 것 같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번 특검의 경우 종전 특검과 달리 한차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할 수 있다"면서 "여론의 관심이나 파장이 종전의 특검 조사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수호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