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의 시작

국회 예결위는 14일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1백12조5천8백억원)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12% 늘었고 2차 추경을 감안할 경우 7% 증가한 수준이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예결위 간사는 "정부가 내년도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각 전문기관의 전망치(3%)보다 최소 2% 이상 높게 잡고 예산을 짰다"며 "저성장으로 인해 3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은 최소 4조원 이상을 삭감, 1백8조원대에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세계 경제 침체의 장기화로 내년도 국내 경기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만큼 정부 원안보다 5조원 가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정책위의장은 "새해 예산안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한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지역 편중 예산 등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삭감에 동조했다.

한편 예산안 예비심사를 뗑?11개 상임위는 각종 지역성 사업 등 2조3천4백여억원(전체 예산 대비 2.98% 순증)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는 1997년 이래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지난해는 2.44%였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