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전교조 명단 공개·교원평가 놓고 찬반 팽팽

부산 교육감 선거는 뚜렷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후보들 마다 눈길 끄는 공약을 개발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3선을 한 설동근 현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는 ‘무주공산’을 차지하려는 후보는 모두 9명이다. 이 가운데 전교조 출신인 박영관 후보만 진보, 나머지 8명은 보수로 분류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후보의 지지율이 6%일 정도로 우세를 나타내는 후보가 없다. 교육감 후보를 모르거나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61%에 이를 정도로 유권자들은 냉담하다. 투표율이 낮고 본선거에서 후보들간에 득표율 차이가 커지 않을 경우 대표성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보수 후보들간에 단일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부산시 교육감은 초·중등 교원 2만 9000여명에 대한 인사권과 50여만명의 학생의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은 2조6000억원에 이른다.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대해 박영관·이성호·임정덕후보는 반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후보들은 찬성한다. 반대하는 임 후보는 전교조의 자발적 공개촉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장근 후보는 11일 학부모 15명과 함께 명단공개를 허가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정도로 명단공개에 적극적이다. 임 후보는 “전교조 명단 공개에 관한 법률조항 및 명령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후보들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교원평가를 인사·보수와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 김진성·임장근·정형명·현영희 후보는 찬성했고, 박영수·이병수·이성호·임정덕·임혜경 후보는 반대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하는 후보들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찬성하는 입장이 대세다. 하지만 찬성하는 후보들도 예산사정을 감안해 초·중등학교부터 실시 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김진성후보는 일본에서 시행중인 지역별 급식센터 도입을 공약했다. 학교별로 이뤄지는 급식을 5∼6개의 지역단위로 학교를 묶어 급식을 하면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장공모제는 박영관 후보만 평교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찬성하거나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부산=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