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활동 확대에 반대 여론

일본 정부와 자민.공민.보수 등 연립 3개 여당이 미국의 테러보복 공격을 후방지원하기 위해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고 시도하자 일본 내에서 비판과 우려가 일고 있다.

아사히(朝日).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유력언론들은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으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자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연립3당은 27일 임시국회에 '미군 등 지원법안' 을 제출했으며 고이즈미는 미 후방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위헌 논란=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방위청이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이지스함 등을 인도양에 파견키로 한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 보도했다.

일본의 한 군사평론가는 "자위대의 선박을 멀리 파견해 미군을 지원하는 것은 현행 법으론 불가능하다" 며 "정보수집만 한다해도 이지스함이 수집한 정보를 미군과 공유하면 결국 전투에 참가하는 셈이 돼 헌법의 '공동전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자위대가 후방지원만 한다지만 공격을 받을 경우 전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많다" 고 강조했다. '평화와 생활을 연결하는 모임'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도쿄에서 " '미군 등 지원법안' 과 자위대 파견은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다" 며 반대시위를 벌였다.

시코쿠(四國)의 고치(高知)시 의회는 26일 정부의 조치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금지' 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해 중의원에 보냈다.

◇ 고이즈미 독주 논란=도쿄(東京)신문은 이날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은 연립3당이 협의해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총리가 주도하고 있다" 며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국민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 보도했다.

자민당 내 최대파벌이면서도 비주류인 하시모토(橋本)파가 26일 연 운영간부회에서는 "총리가 의견수렴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는 의견이 많이 나와 앞으론 총리에 제동을 걸 것임을 시사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