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법·방송법·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9일 당 국정감사 중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자민련 김종필(金鍾泌.JP)명예총재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이제 우리가 원하면 과반수를 얻을 수 있는 다수 위치의 가능성을 갖게 됐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자민련 이완구(李完九)총무가 21일 만난다. 남북협력기금법.방송법.교육공무원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회창 총재와 JP간의 5개항 합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주요 내용은 대북 지원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방송위원 9명을 국회의석수대로 추천해 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며, 현행 62세인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것 등이다. 양당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다.

민주당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이상수(李相洙)총무는 "야당이 다수의 횡포로 무리한 법개정을 추진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 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햇볕정책의 주요한 수단인 남북협력기금에 제한을 가하려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우리 당 정책과 국민 다수의 바람을 꺾는 것" 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다만 李총무는 "교원 정년이나 방송법 개정 등은 표결에 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거부권 남발로 인해 대통령과 국회 간에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이런 공조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당분간 양당 공조의 위력을 보여주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이용호(李容湖)게이트' 를 비롯, 언론 국정조사나 긴축 재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자민련의 한 당직자는 "金명예총재의 관심은 현재로선 당 재건이다. 이회창 총재와의 선거공조는 아직 먼 얘기" 라고 말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