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늘은 안전한가. "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은 이상없나. "
17일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위기관리 체제와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시 대책을 묻는 질의가 줄을 이었다.
◇ 국방위=계룡대 육군본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피랍 항공기가 수도권에 들어올 경우의 대비책을 따졌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서울 상공에서 민항기가 항로를 이탈하면 오직 수방사 방공부대만이 사격 권한을 갖고 있다" 며 "수도권 방어개념을 재정립하라" 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재문(鄭在文)의원은 "민항기를 이용한 테러는 '비대칭 저강도' 유형의 전쟁" 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육본측은 "서울에선 군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하는 만큼 공중테러 가능성은 없다" 고 주장했다.
또 "인가되지 않은 항공기가 출현하면 초계 비행 중인 전투기가 즉각 출격하며, 인접 공군기지에서도 3분 내에 출격이 이뤄진다" 며 자신했다.
◇ 산자위=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산자위 국감에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LNG 수급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신영국(申榮國.한나라당)의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LNG 수입 비용도 연간 1억1천4백만달러가 추가된다" 며 대책을 물었다.
민주당 배기운(裵奇雲)의원은 "중동에서 대립이 지속되면 가스 공급 제한이 불가피할 것" 이라고 진단했다.
◇ 건교위=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서울시내 극장.백화점.호텔 등 '다중 이용 시설물' 3백19곳 가운데 29곳(9%)이 아예 준공 도면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며 "테러나 화재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다" 고 폭로했다.
그는 동대문 축구장.야구장, 장충체육관, 신세계백화점(미아점), 뉴코아백화점(잠원동) 등을 이런 시설물로 꼽았다.
최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