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사 보조금 10%가 중복"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논농업 직접 지불제의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가운데 10.5%가 중복 선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법 등을 사용한 농민들에게 정부가 ㏊당 20만~25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권오을(한나라당)의원은 10일 농림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경기도 여주군.충남 아산시.전북 익산시.전남 순천시의 5개 읍.면.동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4천1백74개 농가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선정농가의 10.5%인 4백38가구가 중복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말했다.

權의원은 ▶각기 다른 농가가 동일한 농지에 농사짓는다고 중복 신고하거나▶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바꿔 두번 이상 신청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지급대상 선정농가가 1백3만5천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만3천5백가구의 농가가 중복 선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면서 "이같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는 11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1백억원 이상의 국고가 낭비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