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동의해야 벼 추곡 수매가격을 정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2003년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쌀 수급을 시장 기능에 맡기면서 정부가 필요한 만큼 시가로 매입.보관했다가 방출하는 쌀 공공비축 제도를 도입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 중장기대책(2002~2005년)' 을 마련, 이번주 안에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갑수(韓甲洙)농림부 장관은 2일 KBS-TV에 나와 "국회에서 농민의 표를 의식해 수매가격을 결정해 온 결과 국제 시세와 차이가 크게 나는 등 문제가 생겼다" 며 "국회 동의를 얻어 수매가를 정하는 제도를 정치권과 협의해 재검토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쌀산업 대책에 따르면 1단계로 2002년까지 쌀의 생산량 증대보다 품질을 높이는 데 치중하고, 비료 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비료를 덜 쓰는 친환경농업을 장려한다.
2단계로 2003년부터 ▶추곡수매가격을 동결하거나 낮추고 ▶쌀값이 크게 떨어지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소득안정 직불제를 확대하며 ▶그래도 쌀 재고가 많을 경우 벼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에 일정액을 보상하는 생산조정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추곡수매가는 국회 동의 과정에서 적어도 동결하거나 조금씩 올리는 쪽으로 결정돼 왔다.
이같은 국회 동의제 폐지 추진은 인위적으로 수매가격을 높게 유지하지 않고 시장가격에 맞춰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국내외 가격차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의 전환으로 농업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