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교회 방영금지 가처분 언론자유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재판관)는 30일 MBC가 "1999년 예수교 대한연합 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이하 만민중앙교회)의 문제점을 취재한 MBC PD수첩의 일부 제작물에 대해 법원이 방영을 금지한 것은 언론자유 침해" 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은 합헌(合憲)" 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할 때 법원이 헌법상 언론자유 보장을 참작해 엄격하고 명백한 요건 하에서만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하면 가처분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에 대한 방영 금지 가처분은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해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해 심리.결정한 것으로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덧붙였다.

MBC는 1999년 PD수첩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추문과 관련해 제작한 내용을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방영 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자 "방송프로그램이 제작 또는 방영되기 전에 그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어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