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32개 기초자치 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발족한 협의회는 두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박원철(朴元喆.68.서울 구로구청장.사진)회장을 만나 민선 자치시대의 개선방안 등을 들어봤다.
-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부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면 지자체의 자율.독립성이 흔들린다. 정부가 인사권에 관여하면 자치단체가 관료체제로 후퇴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
- 인사권 견제장치는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이다. 협의회는 그 대안으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선 주민 심판을 받자는 뜻이다. "
-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배제 논의가 분분한데.
"주민 화합을 위해선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동서화합도 안되는 마당에 단체장들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면 주민들 간 편이 갈려 행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
- 단체장들의 선심행정과 불법행위가 적지 않다.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협의회 산하에 '부정방지 윤리위원회' 를 두고 회원들의 도덕성을 평가.징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 구조조정이 마무리 됐는데 문제는.
"주민들 곁에서 일해야 할 손.발이 너무 부족하다. 동사무소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아 보완책이 시급하다. "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