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남윤호 특파원]우리의 출자총액한도제도와 비슷한 일본의 대기업에 대한 주식보유 규제가 내년 중 사라진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주식보유 규제를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을 정했다고 17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생명공학 등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M&A 등이 활발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공정위는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1천4백억엔 이상인 2백50개 대기업에 대해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총액이 순자산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30대 그룹에 대해 투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재계는 최근 한국의 전경련(全經聯)격인 게이단렌(經團連)을 통해 이 규제가 기업간의 자유로운 기업매수 등을 가로막아 국제경쟁력 제고를 해치고 있다며 정부측에 이 제도의 폐지를 건의했다.
이에 정책당국 내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자발적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없애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정위는 그러나 특정 기업이 유력 기업을 잇따라 매수해 재벌그룹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자산이 15조엔 이상의 그룹은 5개 이상의 업종에서 동시에 주요 기업을 계열사로 거느리지 못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