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 40만 가구 공급 … 목표보다 3만 가구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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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주택 공급 규모를 줄였다. 연초에 전국에 짓겠다고 한 43만 가구를 40만1000가구로 축소했다. 또 지방에 공급하는 13만6000가구의 경우 하반기에 분양 시장이 나빠지면 더 줄이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주택 공급 물량과 주택 정책 방향을 담은 ‘2010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전국적으로 4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 계획분보다 2만9000가구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해 실제 공급한 38만2000가구보다는 5% 정도 많은 양이다.

국토부가 공급 목표를 낮춰 잡은 것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값싼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지난해보다 민간 주택 공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가 아직 5만 가구나 쌓여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일부 주택 공급 부족과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주 수요 증가를 감안해 전체의 66%인 26만5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나머지 13만6000가구를 지방에 짓는다. 보금자리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이 16만5000가구를 건설한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 부문이 사들여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지난해보다 5.6% 감소한 28만8000가구, 임대주택이 지난해보다 47.3% 늘어난 11만3000가구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5만2000가구, 영구임대주택 1만2000가구, 10년 임대 및 장기전세 3만9000가구, 주택건설업체가 건설하는 민간 임대 9000가구 등이다.

올해 집값은 값싼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수준(3% 안팎)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게 국토부의 전망이다. 전세 시장도 올해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17만3000가구로 이전 3년 평균 입주 물량(15만1000가구)보다 늘어나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해 주택 정책의 최대 목표를 지방 주택 경기를 살리고,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 주상복합아파트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축 기준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최근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전국 40만 가구 공급은 적정한 수준”이라며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경기 위축 등으로 민간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2~3년 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