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사범등 특사 건의

민주당은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한준수(韓峻洙) 전 연기군수 등 일반형사범.선거사범.시국사범 4백4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과 한총련 지도부 등 학생운동 수배자 1백48명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를 건의키로 했다.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인권특위 위원장은 30일 "이번주 중 명단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건의할 사면.복권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48명, 집시법 위반 1백10명, 선거사범 96명, 일반 형사범 1백94명 등이다.

민주당은 또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위원장 등 노동운동 관련 수배자 66명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도 검토 중이지만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최종 명단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李위원장은 "선거사범의 경우 모두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며, 전직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며 "명단제출 전 야당과도 협의를 거쳐 대상 선정에 공평을 기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이번에 사면.복권조치를 받으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