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확대보다 세율인하 바람직"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30일 중산.서민층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선심성 정책" 이라며 "공제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제한도를 늘리는 식이어선 안된다" 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金의장은 "올해 2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까지 신설되는 등 기존 소득공제 항목만 해도 10여가지가 넘는다" 며 "이 때문에 세제가 뒤죽박죽돼 소득세의 누진성(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이 약해지고 일부 계층에선 오히려 소득이 적은데도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전(逆轉)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고 비판했다.

金의장은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 경감폭만큼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누진성도 보완해야 한다" 며 "이런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