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읍·면 기능축소 반발

농어촌 지역 읍.면사무소 기능 및 인력 축소를 골자로 하는 중앙정부의 '읍.면 기능전환 추진계획' 에 대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지사들이 시행유보를 건의키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올 1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계획은 주민등록.인감증명 발급 등 단순 민원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세 징수와 각종 인.허가 등 대다수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하는 것 등이 골자다.

시.도지사들은 다음달 8일 경기도 이천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읍.면 사무의 군청 이관과 인력조정 유보▶시장.군수의 자율적 추진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역시.도지사협의회 실무위원회는 지난 27일 "행정서비스 확대와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원칙에 역행하고 주민불편을 담보로 한 행정편의주의" 라는데 뜻을 모았다.

정부의 기능변환 추진계획은 7백74개의 읍.면 사무 중 불필요한 4백18개(54%) 업무를 행정 효율화를 위해 군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여론수렴과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미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 도시지역 동(洞)과의 형평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시.도지사협의회측은 행자부가 불필요한 업무로 선정한 재산세.종토세 징수 및 재발급 업무, 민원상담 등은 읍.면사무소에서 취급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이 흔치 않은 농촌에서 납기일이 지난 각종 공과금을 내거나 각종 증명서 재발급을 받는데는 먼 거리의 군청보다는 읍.면이 수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읍.면사무소 인력의 40%에 이르는 정리 인력을 재배치 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고, 자칫 현장업무의 부실만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시간을 갖고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 산불 등 재난대처에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주장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6월 행정자치부에 이 계획의 시행유보를 건의했으며 전남의 시장.군수들도 정부에 시행유보를 건의키로 했다.

이달 초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 의회도 관련 조례의 제정을 부결시켰고, 북제주군 의회 역시 읍.면 기능 축소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제주=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