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국 "정부 예산요구 재검토 필요"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http://assembly.go.kr)은 정부 부처별 주요사업 예산 요구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61개 사업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토보고서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확대 방침(올 5천억원→8천억원)에 대해 "부(部)예산의 10배 규모" 라며 "기금운용에 투명성.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공적자금 이자 지원에 대해선 "공적자금 자체가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이자 지원도 국채 이자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고 분석했다.

국회가 부처별 예산요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종전엔 예산안.결산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법무부가 1995년부터 강력범죄 전과자 등의 유전자정보를 활용하겠다며 추진 중인 유전자정보은행 사업(15억원 요구)에 대해 "실적이 없는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사업소관을 놓고 오래 전부터 대립하고 있어 첨단장비와 연구기법이 사장(死藏)되고 있다" 며 "사업이 유지돼야 할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가 올해부터 3백96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99년 예비비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는 예비비 본래 사용목적과 상치된다" 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