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무기금지협약 미국서 반대 입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워싱턴=김진 특파원]미국이 1972년 체결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마련된 검증의정서 초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번 결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들어 ▶교토기후협약 비준 거부▶미사일 방어(MD)체제 구축 강행▶소화기(小火器)유통규제안에 대한 반대 등에 이은 것으로 세계 각국과 또다른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아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만 문제는 검증의정서이며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G8 정상회담에 참석한 부시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한 관리는 "이 검증의정서가 생물무기 확산을 차단할 수 없는데다 미국의 경제적 이해를 침해할 수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 관리는 미국이 다음주 제노바에서 열릴 협상대표자 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BWC는 미국을 포함, 1백40여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나 협약의 이행을 검증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6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이번에 의정서 초안이 마련된 것이다.

의정서 초안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미국 외에도 중국.리비아.쿠바.이란.파키스탄 등이 있다. 반면 유럽.아시아.남미국가들 대부분은 검증의정서 초안에 찬성하고 있다.

의정서 초안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조사팀이 관련국의 공장을 검색할 수 있지만 시간과 장비가 제한된다. 미국은 이러한 결점 때문에 초안이 충분한 검증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