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10대산업 키우자] 안에서 본 한국경제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외국기업들이 최근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사업 전개에 확신이 안서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의 하나로 존스 회장은 환경.노사문제 등을 종종 법대로 처리하지 않아 외국기업들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스 회장은 또 최근 정부가 부패방지법을 만든 것을 두고 의아해 했다고 한다. 기업인들이 정부관리와 접촉할 기회를 안주면 되는 일인데, 법을 만들었지만 부패 통로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기업인의 준법 정신도 꼬집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경영자들은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한국인 실무간부들이 요리조리 법망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 충돌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존스 회장은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기업들이 행정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규제조항을 대폭 개선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먼저 갖춰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제프리 존스 <駐韓 美 상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