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나라서 개헌론 논의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가 18일 '통일헌법' 논의에 대해 긴급 진화하고 나섰으나 이번에는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에서 '정.부통령제 개헌론' 이 논의돼 대조를 이뤘다. 혁신위 정치발전분과위(위원장 徐淸源의원)의 비공개 세미나에서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종찬 국민대교수는 '5년 단임 대통령제' 의 장점과 폐해를 따져본 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후발 산업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의 하나로, 경제 효율성을 위해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된 '위임 대통령제' " 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 등에 관한 학계의 논란을 소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정형근(鄭亨根).허태열(許泰烈).이해봉(李海鳳)의원과 5~6명의 교수들은 개헌 논의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다.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서다. 鄭의원은 "학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들어봤을 뿐이지 개헌을 하자 말자고 하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고 말했다.

총재실 관계자는 "혁신위에서는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권력구조 문제도 나왔을 것" 이라고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지난 17일 "헌법을 쉽게 보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기를 거쳤다" 며 개헌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 金대표는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찬강연회에서 통일헌법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단계도 아니고 필요성도 없다" 고 강조했다.

이양수.고정애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