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구조조정' 15곳은 통폐합 확실

주한미군측이 현재 사용 중인 4천여만평의 부지를 향후 10년에 걸쳐 한국측에 반환키로 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발판이 일단 마련됐다.

◇ 추진배경=주한미군측은 1999년 말 마련한 '연합토지관리계획' (LPP.Land Partnership Plan)을 근거로 지난 2월부터 한국측(국방부 용산사업단)과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주한미군이 LPP를 추진한 데에는 자체적인 필요성이 있다.

상당수 기지와 시설이 30~40년 이상 돼 대대적인 보수가 불가피한 데다 일부 군소기지와 훈련장들은 사용빈도가 낮아 관리가 부담스러웠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장병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면서 전투력 확충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기지와 시설의 통폐합을 추진해온 것이다.

또 하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다. 노후한 연료탱크에서 새나온 기름에 의한 환경오염과 각종 훈련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돼 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로 주한미군기지와 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만 해도 통폐합 면적을 2천만평 수준으로 추진했다가 부시 정부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따라 주한미군 부지의 절반이 넘는 4천여만평을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협상 전망과 의미=이번에 주한미군이 제시한 반환예정 부지 4천여만평 중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 파주.동두천.포천 등에 위치한 훈련장이다. 또 군소기지를 큰 기지에 합치겠다는 게 기본골격이다.

통폐합 대상 기지는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 41개 가운데 15개를 검토 중이다. 주로 도심에 위치한 기지와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민원 소지가 높은 훈련장이다.

예를 들면 서울 용산기지의 하수처리장과 헬기장을 비롯해

▶원주시 캠프 롱

▶의정부 캠프 레드

▶인천 캠프 마켓

▶대구 캠프 워커와 보급소

▶부산 폐품처리소.하일리야

▶군산.오산 공군기지의 일부지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산 공군기지나 동두천기지 등 일부 대도시에 있는 미군기지는 더욱 보강,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주한 미 공군은 향후 20~30년을 내다보고 기지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4천여만평 이외에 주요 도시에 있는 기지도 반환받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확정될 최종 내용이 주목된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