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돋보기] 급증하는 분쟁 사례

최근 국제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뿐 아니라 유럽.일본.중국 등 강대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수입제한 조치와 이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처럼 해외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를 한 번 볼까요.

1995년 '국경없는 무역' 을 추구하는 취지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지만 그 후에 발동된 세이프가드 조치만 22건에 달합니다.

특히 WTO 출범 첫 해인 95년에는 한 건도 없다가 96년 1건, 97년 3건, 98년 4건, 99년 6건, 지난해 7건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 들어서도 이미 5건(5월 현재 기준)이 발동됐습니다.

1950년부터 WTO 출범 전까지는 모두 1백50건의 세이프가드가 발동됐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치를 어느 나라가 취하면 그에 따라 피해를 보는 나라도 덩달아 취하곤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6월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30%의 관세율을 물려오던 중국산 마늘에 대해 3백15%의 높은 관세를 물렸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채 1주일도 안 돼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을 해왔지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자국 농민들의 표를 의식해 중국산 파.표고버섯 등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어요. 그러자 중국도 즉각 일본의 아크릴산염 등에 1백%의 보복관세를 매겼지요. 중국은 한편 한국.미국.인도네시아산 동물 사료제인 라이산에 대한 덤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의 조선산업을 WTO에 제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멕시코는 우리나라 수출주력 품목의 하나인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