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출신 여야대표 법리 논쟁]

법조인 출신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가 13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두 사람은 1979년 서울 영등포지원에서 함께 판사로 근무한 바 있다.

金대표는 당4역 회의에서 "李총재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법의 독재' 라고 얘기한 것은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려는 속좁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비난했다.

전날(한나라당 여성정치 아카데미 수료식에서) 李총재가 "법의 이름을 빌려 법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독재" 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다.

李총재가 "만인이 공정하고 균형성을 가졌다고 믿을 때 비로소 공정한 법 집행이 되는 것" 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金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李총재가)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선 안된다" 고 주장했다.

법리공방의 틈새에는 '편파적인 교통순경론' 도 끼어있었다.

李총재는 "교통 단속 때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들 중에서 자기에게 비판적인 시민의 차만 집중 단속하고 나머지 차량은 모른 체 봐준다면 이를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며 언론사 세무조사의 불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金대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단속한다면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질서를 위반한 사람은 단속해야 한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李총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놓아준다고 비판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것" 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에선 "李총재는 '불법의 독재' 를 하자는 것" (林采正 국가전략연구소장), "李총재가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법을 어떻게 운용할지 보여주는 태도" (李海瓚 정책위의장)라는 강경발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李총재의 발언에 민주당 지도부가 총 출동해 궤변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 며 "李총재의 발언은 현 정권의 언론 압살행태를 압축한 가장 적절한 표현" 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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